"한국 완전히 망했네요(Korea is so screwed)." 저출산 문제 과연 개인의 모성애 부재 문제일까?

모성애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머니로서 가지는 사랑이라는 뜻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일니요? 또한 이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Korea is so screwed)
최근 뉴스나 기사 등 언론매체에서 ‘청년층의 비혼주의’ 혹은 ‘저출산율’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Korea is so screwed)." 이는 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확인하자마자 내놓은 반응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였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산율 속에서 한국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인 ‘비혼주의’ 및 ‘딩크족’ 증가 추세를 근거로 하여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개인주의화) 또는 개인의 삶 추구 경향성의 강화 같은 요인들이 결국 오늘날의 저출생 현상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딩크족에게도 모성애가 존재할까요?
‘딩크족’이란 Double Income, No Kids의 줄임말로 맞벌이 부부이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을 뜻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신의 일을 중시하는 서구권 문화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가족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여성단체에선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 탓에 어쩔 수 없이 딩크족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3%가 직장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혼남녀 10명 중 6명은 나중에 배우자가 될 사람이 딩크족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각자의 입장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모성애가 아닌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1.56%입니다. OECD 평균은 2.29% 수준이고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3.44%, 독일 3.24%, 스웨덴 3.42%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처럼 저출산과 관련한 현금 지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예산은 GDP 대비 0.32%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1.12%입니다.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저출산 예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등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를 낳고 부양하며 겪을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모성애 부족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출산 저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출산의 지극히 개인의 선택이므로, 낳고 낳지 않고를 그 누구도 비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출산 이후에 어려움을 해결하여 비출산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